우리나라의 회계원칙
회계원칙의 정의란 거래를 인식하고 측정해서 재무제표에 표시나 공시하는 방법론입니다. 회계정보의 산출 및 보고할 때 따라야 하는 지침으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회계원칙은 기업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회계원칙별 근거 법령과 적용 대상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상장기업 등 적용 대상이고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외부감사 대상 비상장기업들이 적용 대상 입니다.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상법시행령이며, 외부감사 제외 비상장 제외 비상장기업입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서 및 국제회계기분해석서를 통칭하는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이라고 합니다.
국제회계기준의 특징
국제회계기준은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은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입니다.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은 규칙 중심의 회계기준과 상반되는 말로서, 특정 상황에 적용할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을 규정하기보다는 회계처리를 위한 개념적 원칙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은 공정가치 측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공정가치 측정기준이 가장 일반적인 측정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회계기준의 각 기준서는 공정가치 이외의 여러 측정기준을 함께 적용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에서 국제회계기준의 채택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새로이 작성하게 된 것은 아니고,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하여 과거부터 존재해 오던 연결 재무제표의 위상이 달라진 것으로 봐야 합니다.
외부감사 제도
외부감사 제도의 의의란
기업이 제시하는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감사인지 의견을 표명하는 제도
ㅇ 회사의 경영자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는지에
대해서 주주나 채권자 등 일반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알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회계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감사받도록 하여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취지
감사의견의 종류는
적정의견 :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됨
한정의견 :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감사 범위 제한 또는 기업회계기준 위반이 있음
부적정의견 : 재무제표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회계기준 위반이 있음
의견거절 : 감사인의 독립성이 결여되거나 감사 범위에 중요한 제한이 있음
외부감사 대상회가
-직전 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주식회사
예외 회사들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
-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
- 당좌거래 처분하고 있는 주식회사
- 청산 중 또는 휴업 중 주식회사
- 회사정리절차 중에 있는 주식회사
- 합병 절차 진행으로 당해연도 중 소멸할 주식회사
- 기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재무 보고를 위한 개념 체제의 의의
재무 보고를 위한 개념 체제란 재무회계의 이론적 기초를 형성하는 개념적 틀 또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회계개념들의 논리적 집합체로서, 현재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재무 보고를 위한 개념체계가 존재합니다.
재무회계 기념체계의 목적(역할)
본 개념체계는 기업 실체의 재무 보고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를 달성하는 데 유용한 재무회계의 기초개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무회계는 내·외부정보이용자를 위하여 기업 실체의 거래를 인식, 측정, 기록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부 정보의 산출 및 보고절차이다. 본 개념체계에서 재무 보고라 함은 다양한 외부정보이용자의 공통된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반목적 재무 보고를 의미한다. 본 개념체계는 특히 재무 보고의 핵심적 수단인 재무제표에 관한 기초개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 기대되는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회계기준제정기구가 회계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함에 있어 준거하는 재무회계의 개념과 개념의 적용에 관한 일관성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
2.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재무제표 작성에 기초가 되는 기본가정과 제 개념을 제시한다.
3. 재무제표의 작성자가 회계기준을 해석·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거나, 특정한 거래나 사건에 대한 회계기준이 미비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일관된 지침을 제공한다.
4. 외부감사인지 감사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회계기준 적용의 적정성을 판단하거나, 특정한 거래나 사건에 대한 회계기준이 미비한 경우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의견 형성의 기초가 되는 일관된 지침을 제공한다.
재무회계 개념체계의 위상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개념체계의 어떠한 내용도 회계기준이나 회계기준의 요구사항에 우선하지 아니합니다.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통해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수시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념체계가 개정되었다고 하여 자동으로 회계기준이 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기준은 회계기준위원회인 정규적인 절차에 따라서만 개정되고 시행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개념체계의 구성을 총 8개로 구성되어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목적 재무 보고의 목적
2. 유용한 재무 보고의 질적 특성
3. 재무제표와 재무 보고
4. 재무제표 요소
5. 인식과 제거
6. 측정
7. 표시와 공시
8. 자본 및 자본유지개념
이하에서는 상기 내용 중 회계 원리(이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국가고시 등) 수준에서 학습이 필요한 내용만을 선별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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