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를 알아가자 [재무제표요소의 특징]

특정 항목을 재무제표에 인식하기 위해서는 화폐단위로 수량화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측정기준을 선택해야 한다. 측정기준은 측정 대상 항목에 대해 식별된 속정(역사적 원가, 공정가치 또는 이행가치)를 말한다.

자산이나 부채에 측정기준을 적용하면 해당 자산이나 부채, 관련 수익과 비용의 측정치가 산출된다.



측정기준의 종류

역사적원가 

역사적 원가는 자산이나 부채를 발생시킨 거래나 그 밖의 사건 가격에서 도출된 정보를 적어도 부분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역사적 원가로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여 제공하는 정보는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목적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시장 조건에 따라 최근 거래에서 자산을 취득한다면, 기업은 그 자산이 최소한 자산의 원가를 회수하는 데 충분한 경제적 효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찬가지로, 시장 조건에 따른 최근 거래의 결과로 부채를 발생시키거나 인수한다면, 기업은 일반적으로 부채를 이행하기 위해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의무의 가치가 수취한 대가에서 거래 원가를 차감한 가치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자산이나 부채를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는 것은 자산과 부채를 발생시킨 거래의 가격과 자산이나 부채 모두에 대한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현행가치는 공정가치, 사용 가치, 이행 가치, 현행원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정가치란

공정가치로 자산과 부채를 측정하여 제공하는 정보는 예측 가치를 가질 수 있다. 공정가치는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현재 기대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대치는 시장참여자의 현재 위험 선호도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가격에 반영된다. 이러한 정보는 또한 종전 기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확인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사용 가치란

사용 가치는 자산의 사용과 궁극적인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추정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정보는 미래 순 현금유입에 대한 예상치를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이행 가치란

이행 가치는 부채의 이행에 필요한 추정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이행 가치는 부채가 이전되거나 협상으로 결제될 때보다는 특히 이행될 경우에 예측 가치를 가질 수 있다.



현행원가란

역사적 원가와 마찬가지로 현행원가는 소비된 자산의 원가나 부채의 이행에서 생기는 수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정보는 현재 이익을 도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미래 이익을 예측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역사적 원가와 달리 현행원가는 소비하거나 이행하는 시점의 일반적인 가격을 반영한다. 가격 변동이 유의적일 경우, 현행원가를 기반으로 한 이익은 역사적 원가를 기반으로 한 이익보다 미래 이익을 예측하는 데 더 유용할 수 있다.

측정기준의 적용

측정과 추정 불확실성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측정해야 하는데 많은 경우 측정은 추정되어야 하므로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다. 합리적인 추정의 사용은 재무정보 작성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추정치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술하고 설명한다면 정보의 유용성을 훼손하지 않는다. 높은 수준의 측정불확실성이 있더라도 그러한 추정치가 유용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지는 못하는 것은 아니다.



상각후원가

상각후원가는 역사적 측정기준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적용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는 최초 인식 시점에 결정된 이자율로 할인한 미래현금흐름 추정치를 반영하며 이자의 발생 금융자산의 손상 및 수취 또는 지급과 같은 후속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갱신된다.



자본의 측정

자본은 인식된 모든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인식된 모든 부채의 장부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동일한 것으로서 자본의 총장부금액은 직접 측정하지 않는다. 일반 목적재무제표는 기업의 가치를 보여주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본의 총장부금액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자본 청구권에 대한 시가 총액과 동일하지 않다.



자본거래와 손익 구분의 구분

자본거래는 회사의 일반적인 거래로 인한 결과가 회사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데 반하여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을 일으키는 거래라는 점에서 손익거래와 구분된다.



*자본-수익 거래 이분법은 한국 기업법의 다양한 주장에 널리 적용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그것은 일반 원칙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미국 기업 회계의 SHM 회계 원칙에서 파생된 일본 회계 원칙의 3. 우리나라에서는 상법 제459조 제1항에 포함되어 있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논거의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첫째, 신주의 발행은 자본거래이기 때문에 공정가치로 발행하면 손해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둘째, 자본거래는 법인 이사의 자기 거래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되었다. 셋째, 자기주식 매각과 관련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매각 자체가 자본거래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이분법의 존재 이유는 주기적인 손익의 적절한 회계를 계산하고 분배 자원을 규제하기 위함입니다. 전자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상법의 기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으며, 후자는 현행법인 법 규정으로 대체된다. 따라서 어떤 거래가 이것저것에 속한다고 해서 이분법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자본거래란

회계적 의미에서의 자본거래는 기업이 주주와 거래를 통해 자본금이나 자본 잉여금을 증감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좀 더 넓게는 자본 항목에 변동은 없지만 주주 간 주식이 변동되는 내용까지 포괄하며, 국세청에서는 주식변동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손익거래란

손익거래 (Profit of Loss Transaction)이라고 하는 것은 자 산과 부채의 변동이 손익 발생의 원인이 되어 자본에 변동을 일으키는 거래이다. 이것은 이익 발생의 거래이다.

이것으로 회계의 기초를 마칩니다.